1 / 1
" 돌봄로봇"으로 검색하여,
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2024-04-16□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 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주요 내용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 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숙박관리업무 △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양성 사업○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 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 예약 및 예약안내기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G보이스봇’은 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KT는 올해 충북도, 경북도 등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기반으로 오는 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 ‘G보이스봇’을 도입하며, 이번 질병관리청과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전 북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추진-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서 울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2년에는 지역 내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전국 255개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 상태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 ’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도 포함하여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매우 잘지켜졌고 음주율**이 큰 폭으로 감소* 손씻기 실천율: 97.6%(12.1%p 증가) , 비누·손세정제 사용률: 93.2%(11.9%p증가)** 월간음주율: 54.7%(△5.2%p), 고위험음주율: ’20년 10.9%(△3.2%p)○ 반면, 걷기활동 등 신체활동*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배달음식 등의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다소 증가* 걷기실천율: 37.4%(△3%p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19.8% (△4.8%p)**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달음식 섭취 증가 38.5%, 인스턴트·탄산음료 섭취 증가 21.5%□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5.) 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개소식(온종합병원)대 구15:00ㆍ탄소중립 시민협의체1차 회의19:00ㆍ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인 천15:00ㆍ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인천스타트업 파크)광 주14:00ㆍ광주주민자치연합회 창립총회16:15ㆍ국제로타리3710지구 총재 취임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9:00ㆍ시민과의 대화(시청 썬큰광장)울 산11:00ㆍ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공식세 종16:30ㆍ충청권 메가시티 중점과제 전략회의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00ㆍ여순사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여수박람회장)경 북10:00ㆍ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6:00ㆍ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道-카이스트 업무협약(서울본부)
-
□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빈도 증가* 및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호우 등의 농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농작물피해 : (’16년)39,027ha → (’17년)4,674ha → (’18년)77,771ha○ 농림시설 피해 : (’16년)706ha → (’17년)20ha → (’18년)94ha※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수 햇볕데임 등 피해○ 가축 피해 : (’16년)614만마리 → (’17년)726만마리 → (’18년)908만마리○ 농작물피해 : (’16년)16,667ha → (’17년)없음 → (’18년)22,509ha*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기상이변 등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는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출하량 감소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 여름철에는 31.5일이나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3/4분기 고랭지채소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추가격(도매)이 평년보다 24%(1만10원, 10kg) 높게 형성되었고, 무는 70% 높은 가격(2만770원, 20kg)으로 거래○ 아울러, 올해는 이미 7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예상)○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그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 확대(’19년 5개)하고 농업분야 주요 취약시설 중앙부처 합동점검(4.15.~4.19.) 및 조기집행을 통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여름철 농업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여름철 농업재채대책 추진계획’을 지난 6. 5일 발표< 주요 내용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할 예정○ (재해예방 홍보 및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제공(리플렛 4종 8만부) △ 기상특보시(주의보, 경보)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할 계획○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특히, 중앙에서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하고 보헙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농어촌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 (농업재해 추진대책 홍보) 대규모 피해 우려시 주요 방송국에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고 농업인·품목별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홍보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주요 내용 >○ (충북 영동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농가부담률은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전북 익산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중모터 등을 지원할 예정○ (전북 완주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농가는 보험료의 25%부담)○ (경북도) 4개 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하여 평시에는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병충해 방제, 살수‧방풍시설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기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통하여 태풍, 폭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복구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보험의 한계를 넘는 거대 재해의 경우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융자를 통한 복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농작물 보험 가입률(면적기준) : (’14년)16.1% → (’15년)21.7% → (’17년)30.1% → (’18년)33.1%□ 부산(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업하여 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개발’,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의 연구‧개발 후 ’22년에 사업화를 목표< 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간호인력의 도움 없이 자세변화가 힘들어 24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학습해 환자에 최적화된 능동적 자세 변환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는 침대형 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이동약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침상, 의자 등 다양한 형태 변형,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생활자립형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동작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휠체어 형태 로봇○ 市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돌봄 로봇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 장벽 해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 광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시가 노후 초소형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市 관리 영구임대주택(1만5370호) 중 90%(1만3920호)가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초소형 세대(24〜26㎡)의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16년59호→’17년170호→’18년179호)< 주요 내용 >○ (맞춤형 시설 개선) △ 초소형(24㎡)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소형(40㎡)은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에 따라 초소형 2세대를 통합해 넓은 세대 공간 조성(14세대 통합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대상 단지 확대) △ 노후로 인한 입주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문턱 제거, 씽크대 교체, 욕실개선 등 시설개선 △ 고령자‧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경사로‧자동문 설치, 승강기 교체 등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 통합적인 입주자 지원을 위한 시‧구, 도시공사, 의료‧고용기관 연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인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자활프로그램 등 주택단지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권역별 파견○ (법 제도 개선) △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격 재검증 절차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입주자 모집 시 단지별‧평형별 입주대기자 및 공실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모집※ 이밖에도 공실세대 입주자격 완화(현행 월평균소득 50%이하→70%이하) 및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市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수원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시스템 구축)○ 경기 수원시가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번호를 원스톱시스템에 입력하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통지서 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고지서 발송 △ e-그린우편 연계 우편물 발송‧반송 등 비용 정산 및 결과 등록을 한 번에 처리○ 市는 그간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으나,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區 방문지원(월 1회 이상) 및 유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행정혁신 창출과 신속‧정확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강진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추진)○ 전남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강진읍 중앙로상가 일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68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8.8억)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10억)도 연계할 예정< 주요 내용 >○ (5개 특화거리 ‘강진은 청춘이다’) △ 생각을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코스’(’19년) △ 과거-현재, 청년-중장년을 잇는 ‘이음코스’(’20년) △ 조선 3대 상인인 병영상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보부상 코스’(’21년) △ 별별 것이 다 있는 ‘별별 코스’(’22년) △ 시와 문학이 있는 거리 ‘마음은 청춘코스’(’23년) 등 5개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거리‧점포에 적용하고 스토리를 구성○ (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개발(5종), 중앙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품 등을 취급하는 핵심점포(3개소) 육성 △ 상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 동아리 프로그램(2개) 운영 △ 쉬운 거래를 위한 QR코드 간편결제 가입 확대 및 상용화 교육 실시, 보이는 가격표시제 구축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 보은로 3길 일원 舊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 근대화 거리 조성(‘생각대로 코스’ 테마거리 연계 조성) △ 술 빚기 교육, 집집마다 차별화된 하우스 막걸리 판매, 막걸리 품평회 등 골목의 오래된 양조시설 및 술 문화 특화 축제 개발 △ 창업(3개소) 지원 및 상가 컨설팅(20개소) 실시○ 市 관계자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생기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경기‧충남‧충북 등 과수화상병 확산 동향)○ ‘과일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안성,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충주 및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 대두※ 6.11일 현재 안성(7농가), 천안(5농가), 제천(7농가), 충주(20농가) 등 총 4개시에 걸쳐 39개 농가(24.6㏊)가 확진판정을 받고, 32개 농가는 검사 중으로 발병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 확진 농가는 과일나무 매몰 후 5년간 과일 재배 금지 등 폐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6.14일까지 실시하고, 의심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예정○ 각 농가에는 농기구‧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개화기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 및 의심 과원의 묘목 이동 금지 등을 당부○ 확진 농가가 가장 많은 충북도는 지난 5.23일부터 상황실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6.8일)를 통해 확산방지를 당부하는 등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에 총력※ 전문가들은 해마다 발병농가가 증가하는 상황(’16년17농가/15.1㏊→’17년33농가/22.7㏊→’18년67농가/48.2㏊)에서 차단 방역의 토대가 될 감염원인 및 경로 규명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임신‧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서울시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웹‧모바일 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 주요 내용 >○ (남‧여 임신준비 프로그램) 가임 남‧여에게 임신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 평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식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산모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치구별 ‘임신‧출산 교육’, ‘유축기 대여’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市는 지역별 인공수정 가능 병원 안내 및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난임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선택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전통적인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 연고산업 육성 )○ 대구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및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관련 제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사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인증 등을 지원* 전통적으로 특정 산업분야가 지역에서 특화되어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는 경우로 생산의 집적화로 인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이 용이< 주요 내용 >○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성장세에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섬유산업을 연계하는 유형으로, 대구지역 스포츠‧레저 섬유산업 관련 57개 기업을 성장단계와 기술유형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역량 및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스포츠복 시장규모 ’09년2조9천억원 → ’14년7조원 → ’18년7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최근 시스템창과 자동문 시장의 확대로 기존 수동방식 잠금장치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 제품시장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어 및 관련 금속품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 市 관계자는 “연고산업의 기술 도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적조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체제 가동)○ 전남도가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조 발생상황 조기파악 및 예찰결과 신속 전파 등 수산재해 대응체제로 6월부터 본격 돌입< 주요 내용 >○ (적조 예찰반 운영 및 지원) △ 10개 시‧군 59개 해역별 예찰반(총 213명)을 편성하여 적조발생 상황 관찰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찰 실시(주1〜2회) △ 적조 진행시 방제 작업 및 복구를 위한 선박‧인력 지원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정보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결과 신속 통보○ (어장관리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 어업인 대상 적조발생 피해예방 안내 및 발생단계별 어장관리요령, 적조 조기발견‧신고체계 등 현장교육 실시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독려, 어장관리요령 기술지원을 위한 양식장 현장지도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양식어장 입식 및 사육량 조사, 적조피해 저감장비 실태조사 실시 △ 적조 방제지원 및 합동피해 조사반 구성‧운영 등○ 道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 전남 해역 해황 예보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방침○ 道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강화 등 예방 중심적 대응으로 수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
-
□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1